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19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1하,1675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